국회 예결위, 예산안 공청회…“구조조정”·“증세 필요”_페이스북 포커 브라질 해커_krvip

국회 예산결산특별위가 개최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공청회에서 재정건전성 회복과 세수 확보 방안을 놓고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김상헌 서울대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을 통제하고 정부 지출에 대해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며, 예산안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양심적인 재정 전문가라면 증세 필요성에 동의할 것이라며, 증세 불가 원칙을 고수하며 채무를 키우는 것은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도 조세 정책을 증세로 전환하고 법인세 정상화와 금융 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조세 부담률을 5년 동안 최소 2% 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예결특위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은 뒤 모레인 28일부터 사흘동안 황교안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