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다음 주 가서명”_무시무시한 빙고 시놉시스_krvip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한 가서명이 다음 주에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1일) "2차 실무협의 당시 협정 주요 내용에 대해 한일 양측 의견이 일치된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합의안에 대한 법제처 사전심사 의뢰를 외교부에 요청했다"며 "다음 주 중 3차 실무협의가 열려 가서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 상정,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법상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며 외교부에서 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절차가 끝나면 일본 측과 정식 서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일 정부는 지난 1일과 9일, 각각 일본 도쿄와 서울에서 두 차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해 협정 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두 차례 협의에서 한일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무상 필요하고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정부 공무원으로 열람권자를 국한하고 ▲정보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정보 제공 당사국에 즉시 통지하고 조사한다는 내용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계속해간다면 야 3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밀실 협상' 논란이 일면서 협정 서명 직전에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