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서 보험료 비중 늘고 정부 지원은 줄어_카지노 해변에 경비실 배치_krvip

가입자의 보험료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느는 데 반해 정부 지원액은 줄어들어 결국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이정면·이수연·조정완·홍성민)를 보면,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률로 정한 이런 지원규정을 이제껏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시행된 2007년에도 정부는 애초 20%를 지원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17.3%만 지급했고, 그 비율은 갈수록 낮아져 2011년에는 15.9%까지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잡아 국고지원금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을 썼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9년간 무려 총 12조3천99억원을 덜 지원했다.

정부는 올해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을 축소했다.

이렇게 되자 전체 건보재정에서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5.4%에서 2014년 13.6%로 하락했다.

이에 반해 가입자가 낸 보험료 수입의 비중은 2009년 83.2%에서 2014년 85.0%로 높아졌다. 가입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보험료가 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는 말이다.

실제로 정부지원액이 준 것과는 반대로 건강보험료는 2009년에만 동결됐을 뿐 그간 꾸준히 올랐다. 보험료는 2010년에는 4.9%, 2011년 5.9%, 2012년 2.8% 등으로 인상됐다. 그러다가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 이용이 줄어든 덕분에 건보재정이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건강보험료는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으로 1%대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에 대한 과소지원은 국가에 건강보험 재정운용 책임을 맡긴 건강보험법에 배치될 뿐 아니라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지출요인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 차원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새로 만들 때 정부의 연례적 과소지원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증가할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