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이행실태 현장점검 _브라질 가상 카지노 법안_krvip

정부는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열흘동안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가 합동으로 하는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에 따른 규제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여부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천6백9건의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가 실제로 폐지되거나 운용이 중단됐는지의 여부 등입니다. 정부는 또 은닉된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를 추가로 발굴해 즉시 폐지토록 하고, 모든 규제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규제 법정주의를 정착시켜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정부 방침을 어기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엄중히 규명해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조속히 가시화되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