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담합, 왜 근절 안 되나? _사랑 포커 카드_krvip

<앵커 멘트> 이렇게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에 나서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나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적발된 하수관 공사 담합과 지하철 7호선 공사 담합. 모두 대형 건설업체들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설계와 시공을 모두 하는 이른바 턴키 입찰에 참가하려면 직접 준비한 공사 설계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설계 준비기간은 6개월 이상, 비용은 해당 공사 예산의 3~5%로 수십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러나 입찰 경쟁을 벌이다 떨어지면 설계 비용은 고스란히 날아가게 됩니다. <전화녹취>건설업체 관계자 : "대형업체라 하더라도 낙찰을 만약 받지 못하는 경우엔 설계비 부담 때문에 상당히 망설이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중소 건설업체는 설계 자체를 꿈도 못 꾼 채 대형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돕고 일정 부분의 하도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체들은 발주기관이 공사 구간을 잘게 쪼개 나눠주기 식으로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경쟁이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건설업체 관계자 : "아무리 역량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1개사가 2개 공구 이상을 수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 공구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따냈을 때의 이익보다 훨씬 적은 과징금 부과도 담합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이유입니다. <인터뷰>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 "이윤의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과징금 부과가 높아지면 입찰 담합 통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인식을 주는 제도가 필요." 전문가들은 또 담합 소지를 줄이기 위해선 설계 시공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방식보단 최저가로 낙찰되는 가격경쟁제도를 보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