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관·황운하 등 탄핵론 제기…"헌법적 수단 총동원해야"
가장 앞장서서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김두관 의원입니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첫날이었던 지난 25일, 김 의원은 SNS에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이 글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자신은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날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SNS에 "법원이 검찰권 남용 자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1/3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1/2이 찬성하면 통과돼 헌법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180석 가까운 민주당이 추진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 탄핵안 추진할까?…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거리두기'
하지만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이를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5선의 민주당 설훈 의원은 오늘(28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며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자신도 지지자들로부터 "검찰개혁해라, 사법개혁해라, 탄핵해라, 180석 줬는데 뭐하고 있느냐"는 문자 메시지를 3천 통 넘게 받았다며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요구'와 '중도층의 여론', 민주당의 고민이 읽히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뒤로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개혁은 인적 개혁이 아닌 제도 개혁"이라면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시즌2'를 강조해 왔는데, 오늘도 지도부는 일단 제도 개혁과 공수처 출범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권력기관 개혁특위를 검찰개혁 특위로 확대 개편했다"며,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민주적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윤 총장 탄핵 주장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야당은 탄핵론 '맹공'…"헌재 결정 때까지 직무 정지가 목적"
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당에서 사법부 판단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윤 총장 탄핵 주장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오늘 대표단 회의에서 "정권과 검찰의 대립 양상에 지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모한 주장"이라며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제출된다 한들 통과될 리가 만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에선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탄핵 주장에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오늘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때까지 윤석열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사실상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어떻게든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