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후 한·미 관계는? _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무엇입니까_krvip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통령선거가 이틀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앞으로 대선 결과는 태평양을 넘어서 한 반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입니다.조기투표가 진행 중인 미국의 언론은 민주당의 배럭 오바마의 압승을 예측하고 있지만 막판 치열한 유세전으로 공화당의 존 매케인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한미, 북미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이틀 후에 치러질 오바마와 매케인의 미국 대통령선거 구도를 전망하고 그에 따른 북핵문제와 한미FTA 처리 방향에 대해 집중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역국제대학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44대 미국 대통령선거일이 말씀드린 대로 이틀 앞으로 바싹 다가왔습니다.미국은 공식 선거일에 앞서서 조기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권자의 3분의 1가량이 참가한 조기투표 결과 59% 정도가 오바마를 찍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먼저 김윤재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이렇게 나온 조사 결과로 볼 때 대선 결과도 그대로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오바마와 매케인이 본선을 시작하면서 양 지지자들간에 온도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부시 8년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요.미국 국민의 90% 이상이 미국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25%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할 때보다 낮습니다.이렇기 때문에 지금 오바마의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변화의 메시지에 부응하고 부시 8년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새로운 유권자들이 지금 조기투표에서 엄청나게 나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이것은 일반 투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의 오바마의 선거승리가 예측된다는 말씀인데 윤 교수님,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의 경우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고 또 브레들리효과 같은 게 얼마만큼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이번 미 대선 당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초기에 오바마 후보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미숙한 것이 아니냐, 정치신인이기 때문에.그래서 매케인 후보의 노련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매케인 후보가 앞섰던, 특히 여성 부통령 후보를 함으로써 페일린효과로 앞섰던 적이 있었는데요.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바마 후보의 신임투표 같은 인상이 짙습니다.그래서 과연 흑인, 유색인종이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또는 정치신인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의 신임투표의 성격이 있는데 흔히 얘기하는 브레들리효과, 1982년에 민주당의 흑인 후보였던 브레들리 씨가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앞서고 있었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백인인 공화당 후보에 졌습니다.선거에 있어서의 유색인종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마이너스가 분명히 여론조사보다는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 브레들리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브레들리효과가 어떤 변수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선거 결과들을 본다면 그것을 평균내 본다면 현재로서는 오바마의 승리가 상당히 확실시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선거라는 것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격차가 좁혀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그래서 결국 최후의 승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지금 해외에서 두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어떻습니까?우리나라 포함해서 아무래도 지난 8년간 부시 정부에 대한 외교노선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간략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글쎄요, 국별 지지도를 평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예를 들어서 중남미라든가 이쪽의 지도층들은 부시를 지지할지 몰라도 이미 중남미라든지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 서 부시가 지난 8년간 수행했던 반테러전쟁의 경우에는 상당히 전세계 민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부시 대통령이 인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덩달아 미국의 변화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일 오바마가 당선이 된다면 아마 그건 물론 미국인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 내지 갈망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부시가 수행했던 반테러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세계인의 피로감도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김 교수님, 오바마가 당선되면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미국 사회에서 흑인 대통령의 탄생, 그야말로 혁명적인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미국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1968년에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대통령선거 경선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우리가 앞으로 계속 진보해 나가면 40년 후에는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꼭 40년 만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지난 8년 가깝게 보자면, 그리고 미국이 잃어버렸던 위상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 국민이 희망을 잃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아니냐는 점을 느끼고 있을 때 미국에서조차 어렵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흑인 정치인이 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정치인이 변화의 메시지를 갖고서 미국 국민의 선택을 받았을 때는 미국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다시 한 번 미국에서 새로운 가능성, 기대,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4일날 하는 선거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선거 아니겠습니까?선거인단을 뽑는 투표인데 지금 갈수록 격차가 어떻게 보면 혼전양상을 띨 수도 있을 텐데요.마지막 남은 관전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 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브레들리이펙트 있지 않습니까?브레들리효과가 과연 대통령선거에서 있을 것이냐.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하나는 여론조사의 차이가 5% 이상, 모든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브레들리효과가 별로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고요.두번째는 경제라는 이슈가 워낙 압도적으로 전미국 사회를 강타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부차적인 이슈들로 이게 치부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세번째는 선거전략의 문제인데 오바마의 칼 로브 같은 역할을 하는 데이비드 액설로드라는 전략가는 흑인들을 백인 중심지역에서 당선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이런 세 가지 효과를 봤을 때는 브레들리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보고요.있어도 2, 3%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매케인이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부시가 이겼던 지역이고 오바마는 거기서 굳이 이기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선거라는 건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 하는 데 의구심이 있습니다. -윤 교수님, 새 대통령이 탄생을 하면 우리하고 새로운 외교관계가 시작될 텐데요.지금 흔히 항간에서 하는 말로는 미국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 경제가 조금 힘들어질 것 같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우리 안보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얘기입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통상분쟁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색채가 강합니다.오바마 후보도 한미FTA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또 반대로 공화당의 경우에는 한미FTA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강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이 놓인 상황 속에서 부시 정권의 8년 동안에 보였던 테러와의 전쟁, 8년 동안의 일방주의 외교, 또 지금 현재 미증유의 금융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차기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취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건 저는 상당히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그렇다면 상당히 경제, 안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 비슷한 정책으로 한국에게는 상당히 새로운 유형의 파도가 닥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미 대선은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하나는 북핵 해결방향이고 하나는 한미통상, 즉 한미FTA 처리문제인데요.우선 북핵문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이 교수님, 지금 두 후보 모두 북핵, 핵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인데요.특히 오바마의 경우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해결할 용의도 있다는 뜻을 표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오바마로서 그 정도 외교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바마 후보와 매케인 후보 사이에서 북핵문제와 관련된 입장이 가장 갈리는 지점은 아무래도 오바마측에서 북미 직접대화를 이미 이전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오바마 자신이 가령 2007년이죠, 작년에 포린어페어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 같은 걸 보더라도 오바마가 마지막 최후의 이성으로써 무력수단을 동원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그러나 어디까지나 민주당 특유의, 민주당의 외교노선의 연장에서 외교적 해결에 우선적인 가치와 비중을 두겠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명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부시 초기의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죠, 그들과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많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보자면 이미 보도가 돼 있습니다마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북미 직접대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농후하다.그리고 오바마 임기 내에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할까요, 그것까지도 이미 예측으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의 통미봉남정책에 힘을 실어줘서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가 소외돼서 그 부분에서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우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이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계속될 경우에 자칫하면 오바마가 북미 직접대화를, 물론 6자회담 틀 내에서의 직접대화입니다.그것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에 우리가 자칫 거기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저는 적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 일각에서는 또 오바마가 집권할 경우에 방금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측과 직접 수교에 나선다거나 관계개선에 나선다면 미국 내 보수파들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오바마의 대북 핵정책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화 일변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핵확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부시 정부보다도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개진하고 있고요.그래서 NPT체제, 핵확산 방지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위반하는 국가들,이란과 북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가 안 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그래서 클린턴 정부 때도 페리프로세스라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분명히 핵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플랜B, 보다 강력한 조치를 동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런 유화정책은 아닐 것 같고요.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오바마측에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양자대화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사실은 지금 라이스 장관팀이 하고 있는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6자회담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그래서 북미간의 양자대화를 고집하면서 6자대화를 형영화시키기 위한 벼랑끝외교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그래서 93년에도 NPT 탈퇴를 하면서 결국 북미 양자대화의 틀을 마련한 바가 있는데요.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또 한 번 대포동이라든가 제2차 핵실험 같은 것을 위협하면서 북미 양자구도로 6자회담을 형영화시키면서 양자구도로 가려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틀에는 오바마가 되건 매케인이 되건 별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6자회담의 틀을 다시 뒤로 돌이킨다면 또 시간적으로 굉장한 낭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6자회담이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북한 핵문제에 관계 있는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 해가면서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국제협조의 틀이기 때문에 이 틀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는 저는 누가 당선되든간에 6자회담을 지지하고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윤재 교수님, 지금 민주당이 슈퍼 다수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지금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어느 당이 의회를 장악하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인데요.앞으로 어떻게 외교안보정책이 돼 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일하게 남은 선거의 관전포인트가 있다면 과연 민주당이 상원이 60석까지 갈 수 있느냐, 상원이.하원은 지금 보통 230석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30석 정도를 더 추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지금 상원의 경우가 한두 석 차이로 60석을 갈 것이냐.왜 여기서 60석이 중요하냐 하면 의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필러버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소위 말하는 1당 독재가 되는 거죠.사실상 의회 민주주의 내에서...이런 의회의 균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외교안보정책에서 저희는 94년에 제네바합의를 이루고서 깅그리치 공화당이 다수를 장악하면서 클린턴의 북핵정책을 무력화시키면서 몇 년간 표류한 적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그리고 상원이 60석이 돼서 필러버스트를 막을 수 있느냐가 오바마의 대북정책과 함께 어떻게 같이 가냐에서도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60석 이상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워낙 이게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58석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한두 석 차이는 오바마가 선거인단을 330석 이상 얻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가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지금 이 두 후보측 모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은 모두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교수님, 지금 한미간 전략적 동맹관계, 차기 정부와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의 틀거지 자체는 본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오바마 스스로도 그런 부분을 언급한 바 있고 동시에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 같은 경우에 초선의 상원의원 아닙니까?그렇기 때문에 외교경험이 사실 일천한 것은 맞습니다.그렇지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장이었던 바이든이 부통령으로서 아마 외교분야에서 상당한 입김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오바마의 아시아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베이더라고 하는 대사인데 그 아래에 한국팀의 팀장이 지금 우리 언론에 자주 나오는 자누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그래서 이들 팀의 컬러라든지 성향으로 봐서 한미동맹의 기본틀거지를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신 지금 특히 주한미군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상이 얼마 전에 되었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실리적인 측면들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봅니다. -윤 교수님, 이 교수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한미동맹 관계는 그대로 가는데 오바마가 당선됐을 경우에 한중일, 동북아에서의 외교정책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체를 미국은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외교적 측면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현재 표방하는 것은 역시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일본, 한국, 호주, 또는 태국 이런 동맹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들간의 협력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또 중국과도 충분히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를 미국은 지향하고 오바마의 공약은 지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하고의 관계설정이 아주 궁금한데요.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사실은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그런 협력관계를 강조하지만 한 가지 염려가 되는 점은 역시 보호무역주의적인 통상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역시 중국, 일본, 한국이 결국 미국의 통상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중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미국은 중국을 이해당사자로 보면서 세계를 같이 경영해 나가자는 입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그러한 노선이 오바마쪽에서도 계속 계승돼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김윤재 교수님, 지난 8년간 공화당, 민주당 두 당의 대외정책 기조라고 할까요, 상당히 온도차이를 보여왔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지금 오바마의 당선이...지금 너무 오바마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만약 오바마가 당선됐을 경우 그 정책기조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미국은 다른 서구 유럽정당들과 달리 정당중심이 아니라 인물중심입니다.물론 정당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정당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당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앞서 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외교적 시각, 그리고 세계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각 정당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더 단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러니까 클린턴 8년 동안 있었던 경험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교안보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경우에 공화당이나 미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공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소프트파워 중심으로 하지만 마지막 제재수단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이런 방식이라면 공화당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아버지 부시 중심으로 보여왔던 현실주의자들 그룹과 아들 부시가 보여주고 있는 네오콘 중심의 그룹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그래서 공화당의 매케인이 집권할 경우에는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을 띨 가능성이 있고요.민주당이 집권을 하고...오바마가 집권을 하고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에는 좀더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지금 보수당인 공화당에서 진보적인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올 가능성이 커졌는데요.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상황과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한미 관계에 이념이나 가치적인 충돌은 없겠습니까? -없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왜냐하면 지난 부시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그래서 부시 대통령의 네오콘, 신보수노선하고 노무현 정부의 여러 외교노선하고 상당한 마찰을 드러낸 적이 있는데 이제는 역전현상이 우려가 되는 거죠.왜냐하면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무엇보다도 변화라고 하는 가치를 가장 앞장세워서 대통령이 되는 셈인데 그 경우에 외교통상노선도 상당부분 변화의 흐름 속에 포괄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그렇다고 할 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든지 이명박 정부가 부시에게 많은 비중을 둔 그런 노선들이 8년 전과는 역전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그렇지만 이명박 정부가 실용외교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제대로 실용외교가 된다면 이런 우려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하는 거죠. -지금 윤 교수님, 이라크전쟁에 대해서는 오바마와 매케인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그런데 지금 오바마의 입장에서 현 부시의 이라크전쟁은 어떤 점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바마 후보도 대테러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요.또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라크전쟁은 테러전쟁이 아니다.이것은 없는 WMD,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하면서 침입을 한 그런 좋지 않은 전쟁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전쟁 자체가 이미 미국이 깊숙이 개입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군의 조기철수를 주장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철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렇다면 당장 그렇게 쉽게 이라크로부터 철수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을 보면 이라크로부터 아프가니스탄으로 전장의 초점을 옮긴다는 얘기인데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라크전쟁 자체는 어느 정도 철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있겠습니다마는 당장 철수했을 경우에 안정화되는 상황이 불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발을 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단지 테러전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전쟁에는 강력히 대응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4년 전 부시 대통령이 재임됐을 때는 대테러 부분이 상당히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했는데요.그때는 사실 안보이슈 아니었습니까?이번 선거에서 안보이슈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김윤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에서 부시 대통령은 재선을 하면서 이라크전쟁은 테러라는 프레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주장했었고요, 당시 민주당의 케리 후보는 이라크전쟁 때문에 테러전쟁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었는데요.국민이 케리 후보를 신뢰하지 않았죠.부시 후보를 선택해서 재선을 만들었는데 이번 선거는 좀 다릅니다.그때와 다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이 이미 이라크전쟁에 대해서 지쳐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국민에게 이라크나 외교안보 이슈는 사실상 전면에서 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이 이슈는 예비경선 때까지만 유효했던, 어쩌면 이번 선거 본선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는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이슈라고 볼 수 있겠군요.이 교수님, 지금 오바마가 당선이 된다면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관점이 옮겨질 것 같은데 지금 그 관점에서 우리나라한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죠, 이라크 파병문제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와 격렬한 갈등을 경험했지 않습니까?그런데 오바마 후보가 내걸고 있는 것이 이라크에서 철군을 하되 오히려 아프간에서는 증파, 군대를 2개 내지 3개 정도 여단규모를 늘리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미 올해 부시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아프간의 비군사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우리 국내에서도 해프닝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아프간에 공식적으로 우리 군대 내지 그게 전투병력이든 그렇지 않든간에 군대의 파병을 요청하게 될 경우에 마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라크 파병을 놓고 우리 국내에서 엄청난 갈등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것이 아프간 파병을 놓고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윤 교수님, 사실 한미간의 전략적 동맹관계라는 것은 군사적 동맹, 그것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 아니겠습니까?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투병력의 파병요구도 우리가 예측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바마측의 선거참모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지금 NATO와 한국 외에 미국의 동맹국들이 병력 지원을 두 배 정도 늘려달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단 꼭 그것이 군사적인 병력파견뿐만 아니라 경찰, 민생적인 민정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재건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저희들이 우리 국익의 관점, 또는 국민의 여론, 또 한미동맹의 관점 등을 고려하면서 또 세계에 대한 기여의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저희가 입장을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너무 빨리 성급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좀 그런 것들을 수렴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미FTA 문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먼저 이 교수님. 한미FTA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와 매케인, 완전히 입장이 반대죠? -그렇습니다.오바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원의원 시절부터, 그리고 한미FTA가 타결되는 그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사실은.그래서 오바마가 계속 지적하는 게 무슨 문제였냐 하면 자동차문제, 그리고 쌀, 그리고 쇠고기 문제였거든요.그런데 그 당시 오바마가 상원의원으로서 발언했던 내용은 뭐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한미FTA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그래서 현재 쇠고기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처리가 된 거고 남아 있는 것이 자동차문제와 쌀문제입니다.그중에 쌀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자동차문제인데 실은 자동차문제와 관련해서 보더라도 미국 민주당 내지 오바마가 사실 요구할 만한 것들은 우리 정부에서 협상 당시 거의 다 들어준 내용들이에요.그러나 한 가지 남아 있는 게 뭐냐하면 우리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대수를 일정 수준까지 보장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그래서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FTA내지 자유무역과 관련해서 사실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내 여론이.그리고 오바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특히 자동차노조, 자동차산업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도.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지지기반인 노조의 표를 의식해서라도 이 문제는 오바마로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지만.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오바마가 당선된 직후 어떤 형태로든 물밑접촉이 개시된 다음에 오바마가 요구하는 재협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뭔가 더 추가적인 보장 내지 협상 내지 우리의 약속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교수님, 오바마가 당선된 후에 특히 자동차분야 같은 데서 추가협상을 요구할 경우 그때 우리의 대응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까? -사실 오바마 후보가 한국은 미국에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팔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4000대, 5000대밖에 팔지 못한다.그리고 한미FTA는 한국의 노동자들한테 유리하고 자신의 미국 노동자들은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다.그래서 반드시 추가 재협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단은 오바마 씨가 당선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FTA에 있어서의 재협상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일 자동차협상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때의 협상 결과의 산물로 보면 결국은 미국 자동차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독일 자동차의 수요가 더 늘어났던 경우들도 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자동차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막상 지금 이 교수님도 말씀했다시피 자동차문제에 있어서 미국 자동차가 우리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는 조치들은 따를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크게 우리 자동차산업을 위협할 정도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그것이 일본자동차나 독일자동차들한테 동일한 혜택이 가게 될 경우 내수시장에서 타격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 교수님, 오바마가 한미FTA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제스처, 말이나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 추세에는 동의를 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지지기반이라고 할까요, 선거에서의... 그걸 다분히 의식한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얘기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 선거전략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민주당에게 FTA라는 것은 뜨거운 감자입니다.이게 중도층을 봤을 때는 필요한 이슈이면서 지지기반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그래서 92년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선거기간 중에 NAFTA에 대한 입장을 전혀 표명하지 않았습니다.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공화당 지지를 통해서 의회의 인준을 받았습니다.역대로 미국에서 대통령 중에서 성공한 대통령들을 보면 지지기반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도에서 국정운영을 하는 대통령이 성공했던 대통령인데요.오바마의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FTA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선거기간 중에 오바마의 경제참모가 캐나다 대사관에 찾아가서 사실은 NAFTA에 대해서 재협상한다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다, 선거구도에서 이해해 달라, 이렇게 했다가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오바마는 앞서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FTA를 어떤 식으로든지 진행시키려고 할 것이고, 물론 전제조건이 따를 겁니다마는...그렇지만 미 의회가 어떤 식으로 장악되고 분포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교수님, 지금 김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선거공약하고 당선이 되고 난 다음의 현실 정치부분하고는 상당히 결정이 달라지는 점도 많지 않습니까?그런 관점에서 한미FTA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오바마의 핵심 경제참모들을 민주당 내의 어떤 노선분포로 보자면 중앙파에 가깝습니다.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기업적이고 동시에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쪽이거든요.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하부에 있는 그래스루트 차원에서, 그러니까 민초, 바닥이죠.민주당 지지기반에 있는...그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유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없다, 오히려 잃은 것만 있고.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동시에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그게 뭐냐하면 지금 공화당이 원래 기본적으로 추구해 왔던 가치인 자유무역 대 민주당으로서 지금 계속적으로 대체적인 대안적 프레임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내놓는 게 공정무역이에요. 오바마가 우리 자동차산업을 계속 비판하는 것도 FTA 부분에서 공정무역 프레임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뭐냐하면 아까 윤덕민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70만대를 수출하는데 우리는 5000대밖에 수출하지 못한다.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거고 이게 어떻게 공정하냐는 이야기죠.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정치적인 주장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마스 허바드라고 전 주한 미대사입니다.이분이 지금 오바마의 아시아팀에서 특히 한국팀의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이분이 올 초에 한미FTA와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하면 한국쪽에서 재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클린턴이 했던 것처럼 추가협상 내지 부속협정을 체결하자, 자동차만 놓고.사이드 어그리먼트를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미FTA를 가지고 본격적으로...특히 자동차문제를 가지고 사안이 이렇게 논란이 될 경우에 미국쪽에서 이런 부속협정, NAFTA 모델에 따른 부속협정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 교수님, 지금 세계금융위기가 어떻게 보면 점차 가속화, 장기화돼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요.오바마가 당선돼서 지금 이런 맥락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면 앞으로 한미통상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클린턴 정부 때 보면 상당히 통상문제에 대해서 힘을 기울이면서 슈퍼301조,보호무역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조치들을 많이 동원했었습니다, 강제조치들을 동원하고 해서 한미간에 통상마찰도 있었고 특히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전쟁에 비유될 정도의 경제마찰도 있었는데요.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지금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됩니다.지금 미국 자체가 제조업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자동차, 항공 정도인데요.그래서 과거와 같이 그렇게 무리한 보호무역주의로 흐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선거전이기 때문에 선거전 속에서 나오는 의견으로 파악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러한 보호무역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교수님, 지금 사실 오바마가 경제, 금융위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도 많이 본 것 같은데요.오바마의 경우에는 부시나 매케인측의 시장만능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죠?경제를 포함해서 금융위기를 오바마가 어떻게 해 나갈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지금 상당히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서 오바마가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많이 거뒀다,이렇게 볼 수가 있고.90년대 초에 클린턴이 집권할 때처럼 그때 유명한 선거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일부 다시 나타나는 것들이 목격이 되는데 그랬을 때 민주당의 정강정책이라든지 오바마의 여러 가지 발언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월스트리트, 월가가 세계화, 혹은 신자유주의, 이 규제완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봤는데 그렇다면 월가가 아닌 메인스트리트에 있는 일반 서민들.노동자, 이런 서민들은 이 세계화 내지 신자유자유를 통해서 얻은 게 없다.그렇기 때문에 부시가 해 왔던 감세정책,이런 것들은 재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나아가서 금융부문에 대한 대책 없는 규제완화, 탈규제 이런 것들도 저는 재고될 거라고 보고 나아가서 각종, 특히 의료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국내정책상의 개혁이 진행될 거라고 보거든요.그렇지만 오바마의 이런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된다든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가는 위기가 사라질 것으로 저는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오히려 이렇게 될 경우에 미국의 어떤 내수의 불안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오히려 한국이나 신흥시장국에 전가시킬 그런 위험도 없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재 교수님, 지금 오바마의 경제공약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많이 얻은 것 같은데요.이번 선거에서 경제공약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시고 또 대표될 수 있는 경제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안보가 위기가 되면 집권당 후보에게 유리합니다.그리고 경제에 위기가 오면 야당후보에게 유리해지는 겁니다.이번 경제위기가 왔을 때 모든 국민의 시선이 경제로 갔고 매케인 후보는 이것을 제2의 9.11이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하려고 했고 오바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부시 8년에 대한 실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바마가 성공적으로 했던 것은 무조건적인 민주당의 증세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95%의 중산층에게는 세제혜택을 돌리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제를 올린 다음에 그걸로 전국민 의료보험 정책을 하겠다는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했고요.그런 측면에서 매케인이 그전부터 스스로 얘기했던, 경제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고 했던 것들이 훨씬 더 부각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지금 김 교수님은 오바마 개인에 대한 연구도 좀 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의 개인히스토리라고 할까요, 잠깐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앞서서 민주당, 공화당 사이의 대외정책 기조를 말씀드리면서 후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오바마의 세계관은 어려서 6살 때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면서 본인의 나라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독재 대통령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국민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가라는 것이 힘만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요.그리고 이미 다 알려졌다시피 케냐 유학 생 아버지와 캔사스의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하와이에서 자라면서 본인이 느꼈던 다문화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미국이 갖는 우월주의보다는 설득과 포용과 협력 속에서 세계정책을 해야 된다는 미국의 필요성,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오바마의 외교정책이라든지 오바마가 앞으로 펴나갈 국정운영들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바마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흑인 커뮤니티에서 자란 인물은 아니군요. -그렇죠.오바마가 다른 것은 노예를 경험한 흑인 정치인들이 가졌던 굉장히 분노의 60년대 민권운동 이후로 그런 정치보다는 중도에서 포용하고 통합하면서 진보하는 스타일의 정치를 고수해 왔습니다.그리고 지금 그게 백인 정치인들한테도 상당히 어필하고 있는... -잘 알겠습니다.김 교수님, 지금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안보, 또 경제분야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지금 우리 정부가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될지 한말씀 좀 해 주시죠. -당장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인맥이나 이런 것이 잘 연결돼 있나 우려도 많고요.특히 민주당 정부가 새롭게 8년 만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한국의 김영삼 정부와 클린턴 정부가 하나의 파트너를 이뤄왔던 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상당히 국무장관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앤서니 레이크나 이런 분들은 클린턴 시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그리고 지금 오바마 후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미동맹이 이제는 한반도 동북아를 넘어서 21세기 안보도전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비전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범세계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격상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21세기 전략동맹과 부합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새로운 도전에 맞게 한미동맹 관계를 공고히 잘 구축해 나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맥 찾기, 누구누구와 친하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그걸 좀더 뛰어넘어서 우리도 우리의 나라 위상에 맞게 좀더 중장기적인 외교적 비전을 창출해낼 때가 아니냐.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이 민주당이 되 건 공화당이 되건 관계없이 우리의 프로그램을 지시하고 또 우리의 프로그램을 필요하다면 관철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긴 호흡과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특히 미국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그런만큼 우리도 좀더 변화가 예상되는 부 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 혹은 거기에 걸맞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우선 앞서 말씀하셨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급하거나 무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그래서 시간을 주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정책리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목적을 갖고 이게 어떻게 미국에 부합될 수 있는지를...단순히 백악관뿐만 아니라 의회와 여론에 충분히 환기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통한다면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뀌건 부침이 어떻게 되건간에 일관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 주신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2008년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한미동맹 5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대통령 리더십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이번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경우 북핵을 푸는 방식과 한미FTA를 보는 시각에서 서로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른 우리 정부의 외교적 리더십에 더욱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한반도의 평화와 한국 경제를 위해서 보다 분발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