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구글 스트리트뷰 무단 정보 수집 위법”_슬롯에 눈이 있는 나루토 모드_krvip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와이파이(Wi-fi) 무선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한 것은 연방도청법을 어긴 것이라고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정보수집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구글이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메일과 사진, 문서, 비밀번호 등의 자료를 수집했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행위를 '위법'으로 결정했습니다.

구글은 앞서 재판에서 "와이파이로 전송되는 데이터는 일종의 무선통신으로, 공공의 접근이 허용된다"면서 도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일이 흔하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남의 자료를 가로채거나 저장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원 결정에 불복할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