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저출산시 미래세대 부담 더 커져_디노 내기_krvip

[앵커]

현재 상태대로라면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재정추계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면 고갈 시점을 다소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내용의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0년에 1,755조 원까지 불어난 뒤, 이듬해인 2041년엔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전 재정 추계 때보다 소진 시점은 2년 빨라졌고,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앞당겨졌습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인구 전망과 경제변수를 달리해 6가지 시나리오를 짜봤지만, 기금 소진 시점에 변화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현행 연금 제도 개혁 없이 기금이 고갈될 경우, 매년 그해에 필요한 재원을 보험료로 걷어 노년 세대에게 지원하는 '부과 방식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위는 다른 변수를 그대로 둔 채 기금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면 고갈 시점을 조금 늦출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기존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 4.5%가 5.5%로 1%p 상승할 경우, 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늦춰지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보험료율을 2%p 올린 것과 같은 효과라고 재정추계전문위는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안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