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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연구 모임을 공식 발족시켰습니다.
시오자키 일본 관방장관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야나이 쥰' 전 주미 일본대사를 좌장으로 하는 연구 모임을 구성하고 다음달 18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모임의 공식 명칭은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시오자키 장관은 이 모임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헌법과의 관계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 중심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미국을 향할지도 모르는 탄도 미사일을 미사일 방위시스템으로 격추해야 하느냐의 여부와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한 자위대가, 다른 나라 부대가 공격받았을 때 무기를 사용해 도와줘야 하느냐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연구모임은 올 가을까지 연구 결과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