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오늘 양평고속도로 현안질의…환노위, 수해 법안 논의_카우아위 포커 그림_krvip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 논란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합니다.

국토위는 오늘(2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50조 등 3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백지화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은 원 장관이 지난 주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사업을 중단한 것이지 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백지화 선언에 위법 요소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원하는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고 비판했는데, 여당은 양평군이 제시한 3개 노선과 유사한 노선을 비롯해 여러 안을 검토한 끝에 최적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오늘 오후 2시부터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수해 대응 법안을 논의합니다.

여야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제정안과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물 관리'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와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항소심 판결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다시 한번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만을 한정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지난 회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현안질의를 이어가기로 예고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일방적인 일정 통보"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