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학위 실태와 문제점 _포커의 카드 강점_krvip

<앵커 멘트> 가짜 석,박사가 적발된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외국 박사가 한 해 천명이 넘는 데도, 가짜 학위를 가려내는 시스템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곽희섭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은 연간 천 6백여 명, 하지만 이 학위들이 가짜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학술진흥재단에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위증 사본과 학위 논문 등을 제출하면 재단은 신고접수증을 발급해 주고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등록됩니다. <인터뷰>학술진흥재단 관계자:"고급 인력의 관리차원에서 박사학위를 (신고)받기 때문에 진짜 박사인지 가짜 박사인지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은 없거든요" 특히 비영어권의 알려지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학위의 진위를 따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학들도 실질적인 검증 절차없이 교수들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가짜 박사 채용 대학 관계자:"신고 필증이 있으니까 대학에서는 그걸로 가늠한 것이죠. (신고필증) 법안이 거짓말을 하면 범법 행위니까..." 결국 학위의 진위 여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일이 해당 국가의 교육 담당관 등에게 확인해야 하지만 재단에서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3년 당시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당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가별 대학 학위의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수집해 대학 기관 등에 제공하고 거짓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학위과정 등을 인터넷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김화진(교육부 대학지원국장):"논문을 등록할 때 출입국 여부나 학점 취득 내용 등 증빙서류를 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가짜 학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정비와 함께 박사학위 소지자 등 최고급인력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담조직 신설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