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새해 예산안 정부 원안 통과” _순서대로 포커를 치다_krvip

열린우리당은 총지출 기준 2백 38조 원 규모로 책정된 새해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예결특위 간사인 이종걸 의원은 오늘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고,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규모를 12조 삭감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정부가 제출한 재정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야당의 주장대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안이 아니라 미래 투자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을 반영한 예산이라며 특히 내년은 북핵 사태와 세계경기 둔화 등에 따라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대폭 삭감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사회간접자본 분야 등 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새해 예산안이 복지부문에 치우치고 성장부문에 소홀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내년 복지부문 증가율이 10.4%로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 복지 프로그램의 자연증가분이 71%에 달한다며 특히 복지지출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세.국민부담률 논란과 관련해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들어 2004년을 제외하고는 20%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어 과중한 부담이 아니다며 국민부담률의 증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 회보험료 인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