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FTA 개성공단 특혜 관세 부여 합의 _결혼식 내기_krvip

우리나라와 상품 부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인 동남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 9개 회원국이 그동안 진통을 겪었던 개성공단 제품의 특혜관세 부여 원칙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은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통상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원칙을 담은 한-아세안 상품 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재료비 가운데 60% 이상 남한산을 사용한 개성공단 생산품 100개 품목에 대해 한국산을 인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고 오는 8월 24일까지 구체적인 품목을 정해 각서 형태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세안의 경제적 타격이 현실화될 경우 FTA 발효 5년 뒤 특혜관세 부여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한편 한국과 ASEAN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품목 가운데 90%의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 에 대한 관세를 0에서 5% 수준으로 내리게 됩니다. 한-아세안 FTA 협상은 상품무역협정외에 올해초부터 협상이 시작된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 협정은 오는 12월 한-아세안 정상회담 이전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태국은 국내의 혼란스런 정국과 우리나라의 쌀 수입 제외방침에 반발해 이번 상품무역협정 타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