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성형외과 의료과실’ 구상권 청구소송 승소_만화갤러리 빙고_krvip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취과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을 하다 의료사고를 야기한 병원에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1년 모 성형외과가 30대 여성에게 마취 전문의 없이 성형수술을 하다 의료사고를 내자 병원 측 과실을 물어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36단독은 마취전문의가 없는 상태로 수술과 마취를 해 환자 감시가 소홀했고 적기에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의사의 과실을 70% 인정했습니다.

30대 피해여성은 수면마취로 안면성형수술을 받다 호흡정지와 심정지가 발생해 언어장애와 실명에 가까운 시력장애를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