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탈세 4천억원 넘어서 _마닐라 올 인 포커 클럽_krvip
⊙앵커: 국제 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 과정에서의 탈세 규
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적발된 금액만도 4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선물과 옵션, 스왑으로 대표되는 파생금융 상품은 대
규모 국제거래의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최근 5년간 이런 파생금융 상품거래 규모도 10배 이상 급증했
습니다.
⊙김기우(한국투자신탁증권 팀장): 대부분의 파생 상품들은 제
로섬 법칙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현금의 흐름을 마음대로 변형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자: 이런 점이 탈세의 수단이 됐습니다.
한 외국계 은행 서울 지점이 지난 97년 환율과 연계된 채권
3000억 원어치를 사들여 같은 은행 해외지점에 고의로 1500억
원의 손해를 보고 팔았습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을 국외로 이전했다가 안 낸 세금
60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한상률(국세청 국제조사 담당관): 세율이 낮은 나라로 우리
나라의 소득을 이전시켜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
니다.
⊙기자: 지난 1년 사이 국제 거래를 통한 탈세가 적발된 것만
300여 건에 금액은 4233억 원에 이릅니다.
한 건당 평균탈세액이 10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제거래를 이
용한 탈세는 그 규모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익보호 차
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