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HUG 사장 “고분양가 심사제 개편, 주택 공급효과 기대”_쌀이 근육량을 늘린다_krvip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편 이후 미뤄놨던 분양 심사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상당 수준의 공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사장은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개선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낮게 산정되고 있다는 건설업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분양가 산정 시 주변 비슷한 규모와 브랜드 단지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모호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실제 개선 이후 업계 민원이 줄고 분양신청이 늘고 있다는 게 권 사장의 설명입니다.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권 사장은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면 시장에는 투기적 환상이 작용해 투기 심리가 들불처럼 번질 수 있다”며 “분양가가 올라갈 때 제어해주고 내려갈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나쁜 임대인’과 관련해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법률 개정을 통해 악성 임대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