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안 의결 _그래픽이 돈을 벌다_krvip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현재 69만명 수준의 상비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개선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국방부 공무원의 비율을 국방부 정원의 70% 이상이 되도록 문민기반을 확대하고, 예비전력의 규모를 현재 3백만명에서 150만명으로 줄이고, 오는 2020년까지 여군 장교 비율을 7%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개혁과 관련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개혁위원회를,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방개혁법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