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공청회…경찰 2천여 명 몰려_안드로이드용 포커 게임 다운로드_krvip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 현실의 법제화 입법 공청회'에 현직 경찰과 경우회 회원 등 2천여 명이 몰려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늘 공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OECD 국가 중에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고, 경찰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수사권 독립을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에 권한이 집중돼 있고 권력이 독점되면 권력 남용과 부패가 발생한다"며 "기획수사가 표적수사가 되어서는 민주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서경진 변호사는 "대부분 선진국가에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고 있고 현 수사체계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권독립 주장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