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수정안 ‘장군 60명 감축’ 없던 일?_돈 버는 비행사 게임_krvip

<앵커 멘트>

국방부가 기존 국방개혁안에 포함돼 있던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을 슬그머니 빼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장군 감축 규모가 빠진 국방개혁 수정안을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가 받았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국방부는 국방개혁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전체 장군 정원의 15%인 6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관진(당시 국방부 장관/2011년) : "국방부는 이번 국방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다기능 고효율의 선진국방 구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6년 동안 장군 정원은 444명에서 단 7명만 줄어드는 데 그쳤고, 그나마 대부분 육해공군이나 국방부, 합참 소속이 아닌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에는 구체적인 장군 정원 감축 규모가 아예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62만 5천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감축하겠다면서 장군 감축 계획은 슬그머니 뺀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력 감축에 따라 장군 감축도 당연히 이뤄질 계획이지만 개편 방안에 따라 감축 예상 인원이 유동적이라 숫자를 못 박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감축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도 줄이지 못한 전례를 감안하면 회의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군 사령부 내에 장군의 숫자와 장군 보직이 너무 많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 병력 감축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병력 8천 명을 감축할 계획이지만 줄어드는 장군 정원은 방위사업청 소속 단 1명뿐입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