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출입은행, 유전·가스전 대출 2천 2백억 원 못 받아”_아빌리오 바레토 카지노 박물관_krvip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셰일가스 프로젝트의 유전·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약 2천2백억 원의 대출을 해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이 지난 2015~16년 셰일가스 프로젝트 참여 기업인 A사에 대출한 2억 천7백만 달러(약 2천6백억 원)와 관련해 2020년 12월 원금 1억 8천만 달러(약 2천2백억 원)를 최종 상각(회계상 손실)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출 신청을 받은 시점에 이미 유가와 가스 가격 하락으로 추가 시추 작업이 연기 또는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부실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사의 공동사업자 B사가 연간보고서 등에 “유·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추가 시추 작업이 연기될 예정, 시추 작업을 2015년 2분기부터 중단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 담당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확대여신위 안건에 시추 연기, 중단 예정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해당 유·가스전은 유가 하락기에도 지속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A사는 대출 만기일인 2019년 9월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대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보고 내용이 제대로 처리됐더라면 최소 3천400만 달러, 최대 9천500만 달러의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자 2명에게 징계 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2018년도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5개년 실적과 2018년 실적의 산정 방법을 달리해 성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역보험공사가 지원대상 기업의 규모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95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잘못 분류해 보험료 할인율이 잘못 산정됐다며 대출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