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양적완화 나선 세계…우리 경제 대응은?_누가 선거에서 이기고 있는가_krvip

[앵커]

금리 인하는 현재 세계적 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향해 노골적으로 금리인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경제의 둔화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서영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마치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같은 분위기 입니다.

당장 경기가 좋다며 돈 줄을 죌 것같던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미 했고 또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유로존은 이미 마이너스이던 금리를 추가로 더 내리면서 양적완화까지 예고하고, 일본은 마이너스인 금리는 그대로 뒀지만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합니다.

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전세계에서 투자 등급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4분의 1, 15조 달러어치가 마이너스 금리인 상태입니다.

[앵커]

전세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시장에 푼다는 건데 그런데도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또 하향조정했어요?

[기자]

네 3.0% 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습니다.

이게 올 초만해도 3.3이었고 7월에 3.2, 그리고 또 낮춘거에요.

점점 안좋아진다는거죠.

IMF는 그러면서 중국, 일본, 유로존 뿐 아니라 나홀로 호황이라던 미국까지 개별국가의 올해 성장률 전망도 거의 대부분 낮췄습니다.

"제조업과 세계 무역에서 나타나는 급격하고 광범위한 둔화" 때문이란 건데, 내년은 3.4%로 좀 나아질거라면서도 중국경기 둔화되고, 미중 분쟁도 장기화되는 상황이어서 역시 불확실하다, 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경기는 좋지않은데 고용률 수치는 좋아졌습니다.

지난달, 9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표면적 현상으로만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죠.

물론 고용의 질에 다소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지금의 경기둔화에 고용률이 23년만에 최고치인건,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 보도 보시죠.

▼ 9월 고용률 23년 만에 최고…40대 부진은 심각

[리포트]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고용률은 9월 기준으로 23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률은 6년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특히 취업자가 늘어난 분야는 보건·복지 서비스업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사드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동욱/통계청 고용통계과장 : "취업자 증가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늘 말씀드리지만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를 떠받혀야 할 40대의 고용 부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40대는 취업자가 벌써 47달째 감소하고 있고 인구 감소를 감안한 고용률로 봐도 20달째 줄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경기 변동, 정책 효과 등만 따진 고용효과는 60대 이상이 가장 크고 유독 40대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도소매업, 제조업의 주력 경제활동인구라고 할 수 있는 40대 부진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고령층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늘고 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벌써 18달째 감소중인데 지난달 폭이 훌쩍 커졌습니다.

정부는 1년 이상 일하는 상용 근로자가 늘면서 고용의 질이 높아졌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36시간 미만인 단기 일자리 비중도 늘고 있어 지나친 낙관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앵커]

고용지표가 좋긴 한데, 질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이거 역시 전세계적인 현상이죠?

[기자]

네 대부분의 국가가 실업률이 매우 낮은데도 물가가 높아지기는 커녕 낮아지고 다같이 경기 둔화에 직면한겁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최신호에서 이걸 '뉴노멀'이라고 불렀습니다.

전례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앵커]

중요한 건 우리 경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자]

주요 국가들은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우리도 금리 인하 했습니다만,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주문이 많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검토단계라고 전제하면서 금리 인하 이외에 다른 종류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뭐가 있는지도 연구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앞서 언급된 대로, 정부 부양책 주문도 나옵니다.

IMF도 올해 두세 차례 한국처럼 재정여건이 좋은 나라는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세계 경제의 둔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이번에도 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주요 국가들처럼 하기엔 처지가 좀 다른 점도 있긴 하죠?

[기자]

크게 세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달러 같은 기축통화를 쓰는 나라도, 유로, 엔 같은 주요 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금리를 너무 내리거나 돈을 많이 풀면 외화 자본이 유출돼서 금융시장이 출렁일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이죠.

잡아야 하는 서울 수도권 부동산 거품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건데요.

거기다가 지금은 재정 건전성이 괜찮은 편이지만, 고령화에 복지지출도 늘어나는 만큼 마냥 돈을 풀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은행과 정부의 고민은 다른 나라보다 더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희망적인 요소는 전혀 없습니까?

[기자]

아직은 희망에 불과합니다만, 이 경기 둔화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잖아요.

처음엔 브렉시트, 그 다음엔 미중 무역분쟁 심화, 그리고 한일 갈등까지.

그런데 최근 경기가 너무 안좋아지니까 좀 타협하거나 조금씩 해법을 내고 있거든요.

더 악화되지는 않는 건데,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면 도움이 될 순 있을겁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