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기록물 이관 전무, 법 위반 논란_치코스 바 비치 카지노_krvip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지 10년이 지난 공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돼 있는 관련법을 어기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기록물도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국정원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된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계속 요청했지만 2011년과 지난해 각 한차례씩 기록물의 총계만 보내왔을 뿐, 정작 단 한 건도 보내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원은 또, 관련 법령에 따라 국정원이 이관 연장 신청을 해 국가기록물 관리위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최장 50년까지 이관을 늦출 수 있는데도 이것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생산한 지 10년이 지난 공개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