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린폴리시, 역대 구제금융 ‘빅5’ 소개 _포커클럽 리우두술_krvip

미국 정부는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을 막기 위한 구제금융은 외면하면서 보험회사 AIG에는 850억달러의 공적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구제금융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업의 생사를 가를 뿐아니라 역사적으로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17일 인터넷판에서 기업을 상대로 구제금융과 국가경제에 대한 구제금융을 면멸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면서 역대 구제금융 `빅 5'를 소개했다. ◇ 미국 저축대부조합(S&L) 위기(1989년8월, 2천억달러<이하 2008년달러 기준>) =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980년대와 90년대 초 저축대부조합이 도산 위기에 몰리자 1989년 2천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책을 발표했다. 1천개가 넘는 소규모 저축대부조합이 문을 닫은 후 1995년이 돼서야 사태가 진정됐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 저축대부조합의 위기 원인으로 변동고금리와 무분별한 대출 관행, 급격한 규제철폐, 느슨한 관리감독 등을 꼽고 있다. ◇ 한국 (1997년12월, 780억달러) = 한국은 외환 부족으로 국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구제금융의 대가는 가혹했다. 한국 정부는 고금리 정책을 펴야했고 경제를 개방하고 은행과 재벌 간 밀월관계를 끊은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했다. 이런 경제위기는 정권교체를 가져오기도 했다. ◇ 인도네시아(1998년1월∼99년4월, 580억∼647억달러) = 인도네시아는 1997년 8월 이후 자국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상승률이 거의 80%까지 치솟는 등 금융위기를 맞았다.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집권층에 성난 국민들은 항의시위에 나섰고 수도 자카르타는 마비됐다. IMF는 초기에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정실연고주의를 끝내는 조건으로 구제금융을 지원했지만 수하르토가 이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과 친지들을 정부직에 임명하자 이 조건은 유야무야됐다. 구제금융 이후에도 몇년간 경제상황은 호전되지 않았다. ◇ 브라질(1998년∼2002년, 세 차례 합쳐 1천97억달러) = 1998년 첫번째 구제금융은 라틴아메리카에 투자한 사람들의 혼란을 부채질했던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위기에 뒤이어 단행됐다. 당시 IMF는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남미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통화가치가 20% 떨어지고 공공부채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2001년 8월과 2002년 8월 두차례 더 구제금융이 제공됐다. ◇ 아르헨티나(2000년∼2001년, 두 차례 합쳐 522억달러) = 실업률이 16%에 달하고 정부재정이 파탄난 상황에서 150억달러의 대외채무 만기가 다가오자 IMF와 세계은행 등에 긴급히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연금을 삭감하는 한편 세금을 올리면서도 정부지출을 줄이는 `가혹한' 자구책을 시행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돼 2001년 12월 810억달러의 대외채무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