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어스 무차별 노출에 보안기관 ‘전전긍긍’ _앉아서 포커 플레이어_krvip

고해상 위성지도서비스인 구글어스(Google Earth)가 군 시설과 장비 등 민감한 국내 보안시설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어 관계기관이 보정조치 등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관계기관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코리아가 최근 구글어스의 현지화 개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도 내 국내 보안시설의 이미지 보정조치 등 구체적인 처리 문제를 둘러싼 우리 정부와 구글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이 2005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구글어스의 한국판 서비스에는 청와대, 국정원 청사 등이 나오고 있다"며 "이때부터 우리 정부가 구글 미국 본사와 미국 정부에 (해당 이미지를 보정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협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합참 공보실 관계자는 "구글어스에 군용기, 탱크 위치 등 우리 군부대 시설이 노출되고 있어 보안상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군사시설보호법 만으로 직접 규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법 적용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구글어스의 현지화 작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내부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내 보안시설 처리 문제 등 한국 정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문제가 있어 실제 출시가 언제쯤 이뤄질 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은 국내에서 해상도 4m 이상의 국내외 위성지도 사진이 민간에 제공될 경우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과 군사시설의 노출을 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 보안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지도는 미국의 위성영상촬영업체인 디지털글로브(DigitalGlobe)가 제작한 것으로 현재 국내 위성영상제공업체인 알앤지월드도 동일한 업체의 영상사진을 공급받아 국내 민간업체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위성지도를 제공하는 구글과 달리 알앤지월드는 해당 위성 사진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마다 보안성 심사를 거치고 있어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앤지월드 관계자는 "현재 내비게이션 업체 등 국내에 위성 사진을 다루는 대다수의 업체가 보안성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글어스의 경우 1m 이상의 고해상도 위성 사진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리랑 1.2호의 위성사진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도 일정 해상도 이상의 사진을 외부에 배포할 경우 국내 보안 시설을 이미지 보정처리를 하고 있다. 구글어스의 보안 침해 논란은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국립지리정보기구(NGIA) 등 국가기관 책임자가 국가안보 침해 등을 이유로 구글어스처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위성사진 등의 영상정보 제한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기존에 영어로 표기된 국내 위성지도를 제공해 왔으나 향후 지명이 한글로 표기된 한글판을 정식 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