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 미사일 규탄결의안’ 의결…지소미아 파기 논의_너 포커 게임하면서 얘기하는구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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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연이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 당의 국방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과 백승주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오늘 국방위 회의에서는 세부 문구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행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어서, 결의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원회는 이와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기해야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 출석하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상대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북한 선박 입항과 관련한 군의 대처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해왔습니다.

오늘 국방위는 이번 임시국회를 '안보 국회'로 열기로 한 여야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내일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을 출석시켜, 일본의 수출규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의 안보 이슈와 관련한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을 따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