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상 토지특별회계로 전환 _스토어 룰렛_krvip

그린벨트 주민들에 대한 보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토지관리 특별회계가 활용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당초 그린벨트 보상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이같은 타협안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그린벨트 지역안에 새로 들어서는 공공시설에 부과되는 구역훼손부담금과 땅값 상승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토지특별회계로 처리해 보상재원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건교부는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특별회계를 과감히 정리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