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경찰 대등관계 명시 _카지노 광고 전단지_krvip

<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간에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던 수사권 조정문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열린 우리당이 검찰과 경찰의 대등한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과 경찰의 치열한 대립으로 여당이 다섯달을 끌어온 수사권 조정안을 마침내 내놨습니다. 경찰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입니다. 형사 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와 경찰관이 대등하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경찰을 독립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상하관계인 두 기관을 협력,견제 관계로 전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내란이나 외환죄 등 중대 범죄에 한정해 검사가 여전히 수사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녹취> 조성래 의원(열린우리당 검경수사권조정기획단장 :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포괄적으로 경찰 수사권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여당은 그러나 비리가 있거나 협력을 거부하는 경찰의 징계나 교체 요구권을 검찰에 주기로 했습니다. 또 사건의 신속한 검찰 송치 의무와 검사의 수사보완 요구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이 거대 권력기구가 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녹취> 이은영 의원(열린우리당 수사권기획조정단) :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수사권 조정안이 법적으로 마무리되면 경찰대 폐지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개혁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