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말 뒤집기에 농민만 ‘시름’ _스트레이트 포커_krvip

⊙앵커: 주한미군기지가 들어서는 평택 일대의 토지 수용 과정에서 국방부가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방부의 말 뒤집기로 정부를 믿고 순순히 땅을 판 농민들만 큰 손해를 보게 됐다는 점입니다. 현장추적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해 올 평택 일대. 지난해 주민 반대로 공청회조차 무산되면서 토지수용이 벽에 부딪쳤습니다. 고심 끝에 국방부는 편법을 썼습니다. 땅을 먼저 매각하면 추가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차성규(평택시 서탄면): 우리 협조해 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내년이고 언제고 거기에 평가차이가 나면 차이 이상으로 해 주겠다... ⊙기자: 전에는 그런 예가 없었다면서 반신반의했지만 이번만은 정부 말을 믿어보자며 지난해 7월 79가구가 7만 7000평의 논을 내놨습니다. ⊙임상래(평택시 서탄면): 땅이 여덟 번이나 수용됐었는데 이번과 같은 방식은 처음이에요. ⊙기자: 실적올리기에 나선 국방부는 올 들어서는 아예 재평가 후에 현 보상가에 돈을 더 얹어주겠다는 차액보전특약이라는 문서까지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하게 내부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막상 보상금을 지불하려고 하지만 토지보상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었습니다. ⊙국방부 보상단 감정평가사: 차액 보전이라는 얘기가 법률 자체에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기자: 편법을 썼던 국방부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명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결국 처음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일부는 구제를 받았지만 지난해 땅을 먼저 판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평당 10만원이 넘는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박춘식(평택시 금각리 이장): 이제 와서 국방부에서 저런 식으로 나온다면 완전히 정부에서는 사기친 거죠, 농촌 사람들을. ⊙기자: 국방부측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을 우려했지만 윗선에서 결정이 이미 이뤄졌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국방부 서기관: 국가적 사업으로 이 아이디어를 청와대 수석이 주관해서 했죠. ⊙기자: 말 못 할 속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법따로, 정책 따로, 일관성 없는 정부의 말뒤집기에 농민들의 시름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