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재난지원금…회사원에도 ‘지급’_해적섬 베토 카레로 월드_krvip

<앵커 멘트>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 지원 돼야 할 재난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부업으로 영농을 하거나 심지어 취미로 주말 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회사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3년 7월, 당시 시간당 10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경기도 일대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 모 씨의 비닐하우스도 물에 잠겼고, 재난 지원금 2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씨의 직업은 다름 아닌 회사원.

비닐 하우스는 주말 농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강풍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양식장 주인도, 논밭 유실 피해를 입은 농장주도 재난 지원금을 받았지만 직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농업, 어업 등이 주 수입원인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한 관련 규정이 무색해진 셈.

정부 합동 감사 결과, 2013년부터 2년 동안 144명이 재난 지원금 2억 4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원금을 집행하는 자치단체가 세무서 등을 통해 소득원을 확인하는 데 소홀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국민안전처 담당자 : "시기 상으로 굉장히 촉박하게 지급하라고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부당하게 지급된 재난 지원금 전액을 환수 하도록 하고, 담당했던 공무원에 주의 조치를 내리도록, 해당 자치단체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