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산 확보 안돼 제2 급식대란 위험 상존” _유튜브 애드센스로 돈 벌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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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급식대란 이후 지난 6월말 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위탁급식학교가 3년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급식대란 이후 7월부터 한달간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운영과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2003년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시설 노후화 진행으로 인해 제 2의 급식대란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실제로 올해 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대상인 2천 332개교 중 74.4%인 천 734개교가 시설 개선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시설개선 대상이 되는 천 541개 초등학교와 2천 9백개 중고교에 대해서도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6천 175개교가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대상이 되며 여기에 약 1조 2천 3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