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의원, '야당.언론사 주장 설득력 없어' _어제 보이스 브라질에서 누가 이겼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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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국세청이 해마다 평균 5천여 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난 5년 동안 조사 대상기업의 87%인 2만 4천 여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나머지 13%의 기업은 납세실적 우수 기업이거나 화의 또는 법정관리 중이어서 세무조사가 유예된 기업인 만큼, 야당과 일부 언론사가 제기하고 있는 언론탄압용 세무조사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와함께 특히 언론사에 대해서는 올해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으면 지난 94년 세무조사 이후 조세 채권시효가 끝나 탈세가 드러나도 과세를 할 수 없는 만큼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가지의 경우에도 지난 97년 국세청 고시를 통해 총 판매부수의 20%를 넘는 무가지는 접대비로 간주해 과세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97년 이후의 무가지 발행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만큼 부풀리기라는 야당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