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장애인 차별 금지법 4년 동안 논란만 _베토카레로 백신 홍보_krvip

⊙앵커: 160만 장애인의 최대 바람이라면 아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은 4년 동안 논란만 계속되면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춘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애인차별철폐라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한 달 가까이 점거 농성까지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박경석(장애인차별철폐단 공동대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인권위원회를 점거하게 됐습니다. ⊙기자: 장애인차별철폐단은 장애인의 날인 오늘도 법 제정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정은 정부측과 이견 속에 4년 동안 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법의 시행주체부터 상충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차별금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차별시정기구를 일원화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인권의 문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 장애인들은 또 가해자에게 차별입증책임을 두자는 데 비해서 정부는 고용주에게 두자고 맞서고 있고 장애인단체 대리소송과 가해자에 대한 명시적 손해배상 등에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논란만이 계속되자 민주노동당이 나서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경(민주노동당 대표): 예산관련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법발의를 준비할 것입니다. ⊙기자: 장애인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결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춘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