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中으로의 기술 유출 봉쇄법’ 추진_성명서 돈 포커에 가라_krvip

미국 하원이 에너지 관련 기업 등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회사의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이 북한이나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소식통은 마샤 블랙번 하원 의원이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스마트 세일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에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연방 기관으로부터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비동맹 국가 개인이나 회사 등으로부터 인수 제의가 들어오면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이처럼 미국의 에너지 관련 기술이나 지적재산권 이전이 금지되는 국가로 중국과 북한, 그리고 쿠바, 이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