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시개원,의장 당적 이탈 등 건의 _온라인 카지노 실수로 돈을 버세요_krvip

대부분의 법안이 정기국회에 몰려 졸속 처리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는 1월부터 8월 사이에 있는 홀수달에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 채문식 위원장은 오늘 박준규 국회의장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국회제도운영에 관한 개혁안을 건의했으며, 박의장은 개혁안이 이번 정기국회중 국회 관련법 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여야 각 당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원회는 특히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적 이탈을 의무화하도록 하되 총선 60일 전에는 당적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의장의 차기 출마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각 정당에 권고하도록 했으나 형평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개혁위원회는 또 질문 중심으로 돼 있는 대정부 질문제도의 개선을 위해 질문은 서면으로 미리 제출한 뒤 정부측의 답변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며, 상임위나 특위에서는 일문일답을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의 투표와 관련해서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표결 실명제를 일반화하고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자유투표제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제도를 의무화해 헌법상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