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원 날릴 위기
⊙ 김종진 앵커 :
대잠초계기 계약 잘못으로 350여 억원을 날린 국방부가 지난해 8월과 9월에 잇따라 엔진결함으로 추락한 전투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서 또다시 천억여원을 날릴 위기에 놓인 것으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박규희 기자입니다.
⊙ 박규희 기자 :
지난해 공군의 KF-16 전투기 두대의 추락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기체값 840억원 등 모두 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오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의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KF-16 전투기 엔진 제작사인 미국의 프래트앤휘트니사도 추락사고가 자사의 엔진결함으로 일어났다고 인정하고 올해 초 전투기 90여 대의 엔진 연료장치를 모두 교체 해주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프래트앤휘트니사와 최근 두 차례 걸친 협상에서 천억원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러나 계약서상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국측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프래트 앤 휘트니사이의 계약서에는 전투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천2백만달러까지 보상할 수 있지만 추락에 따른 보상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달 말 열릴 3차 협璨【??계속해서 천억원 전액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제작사가 끝까지 보상을 거부할경우 국제 상사중재원에 제소할 방침이지만 올 들어 헬기와 대잠초계기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바 있어 승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비 천억원이 또 다시 날아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박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