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전담 장관급 위원회 신설 추진 _명확한 프로모션 하나 사면 하나 무료_krvip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를 총괄할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정통부 등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안을 접수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위'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되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추천하는 각 3명씩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개인 정보 피해 구제와 개인정보 정책 등 개인정보 보호 전반에 걸친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그러나 정부 위원회를 잇달아 설립하는데 따른 비판 여론도 적지 않아 입법 과정에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