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사드 놓고 설전…“국민 지지” vs “절차 살펴야”_그래픽이 돈을 벌다_krvip

국회 국방위원회의 오늘(23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신임 서주석 국방차관이 출석한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사드 배치의 절차적인 과정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국방부가) 국민을 속이고, 국방위원회를 속이고, 한·미 최초 합의까지 어기면서 사드배치를 서둘렀다면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서 차관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과거 한민구 장관도 국방위에 출석해 (사드 배치) 천천히 하겠다고 답변했다"면서 "이후 탄핵 국면에서 기습적으로 배치되는 등 배치가 서둘러진 것은 당시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이냐"고 따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국민들은 대선 후에도 사드배치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혼선"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사드 1기만 연내 배치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에 대해 "사드 1기라고 하면 레이더 1기와 발사대 6기를 모두 포함한 한 세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에는 발사대가 2기"라면서 "사드 1개 포대라고 해도 발사대가 2기가 될 수도 있고 6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사드배치가 앞당겨졌다"며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시설공사도 해야 한다. 급하게 강행하다 보니 '과속사고'가 났는데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최대 안보 위협"이라며 "대북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대비태세와 한·미 동맹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사드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국기 문란 또는 하극상이 있었느냐'질문에 "하극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보고와 관련해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1단계 핵 동결-2단계 핵 폐기' 전략도 논란이 됐다.

정진석 의원은 "북핵 동결 시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한다는 발언은 비핵화 전략의 수정을 의미하는 발언"이라며 "우리는 핵무기를 머리 위에 이고 있으면서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북한은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북핵 동결 때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옵션을 취한다는 것은 협상 카드로 유효한 것 아닌가"라며 "핵 동결을 목표로 하는 게 핵 동결 단계를 거쳐 비핵화를 추진하는 단계적 협상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실험도 하고 시험발사도 하고 있다"며 "동결은 비핵화의 전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협의를 통한 비핵화를 진행하자는 게 2단계 접근법"이라며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해도 위협적인 핵·미사일 능력은 남아있다. 추후에 협상을 통해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