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급등의 원인과 파장 _역암시 확률 포커_krvip

출연자 : 이경주 기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조영무 연구원(LG경제연구소), 조현진 기자(KBS경제과학팀)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리가 요즘 급등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요동을 치고 있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은행까지 나섰지만 금리가 안정될 지는 의문입니다. 불안한 금리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등하고 있는 금리의 파장과 원인 그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초점은 금리 급등의 원인과 파장은 입니다. 오늘 나와 주신 분들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에 조영무 책임연구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KBS 보도본부 경제과학팀에 조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현진 기자 우선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좀 살펴보죠? -조현진 기자(KBS경제과학팀) 네 요즘 채권금리 상승세가 폭등세에 가깝습니다. 지표 금리라고 할 수 있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경우 현재 6.1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4%대였거든요. 이후 꾸준히 오르다가 이달 들어서 지난 5일에는 하루에 0.18%포인트 또 7일에는 0.11%포인트나 급등 할 정도로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폭등세는 지난 2003년도 카드채 사태 이후 처음이라는 평가인데요. 3년 만기 우량 회사채 금리도 현재 연6.81%로 지난달 중순 6%대로 올라선 이후 가파른 속도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은행 주택담보 대출의 기준이 되는 90일물 양도성 예금증서 CD금리의 경우 17일 연속 상승하면서 연 5.6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2001년 이후 6년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보다 더 높아지면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는데요. 그 만큼 채권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투매현상까지 나타나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은행까지 나섰는데요. 지난달 29일 한국은행이 1조5천억 원을 들여서 국고채를 사들였는데 한국은행이 국채시장에 개입한 것은 2005년 6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후에 채권시장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가 싶었지만 이달 초 들어서 다시 채권금리가 치솟으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지난 주말까지 계속해서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금리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면 자금의 공급을 조절하는 순기능도 있고 자금의 배분을 시키는 좋은 기능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만 최근에 폭등세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초점에서 주제로 다스리는 것인데 조영무 연구위원께서 보시는 최근의 시중 금리의 급격한 상승세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조영무 연구원(LG경제연구소) 네 크게는 3가지 원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금리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돈의 값어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금융시장에서는 채권 가격과 비례를 합니다. 채권 가격이 오를 때는 금리가 떨어지고요. 반면에 채권 가격이 떨어질 때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최근에 시중 은행들이 상당히 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족한 돈을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팔아서 조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상당히 오른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은 채권을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러한 채권들을 최근에 일시에 많이 팔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수급 상황이 꼬이면서 채권금리가 급등을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거시 경제적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중 금리는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거나 또는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때 금리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다소나마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최근 들어서는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고 그것이 국내 공산품 가격이라거나 공공물가 등에 반영이 되면서 물가 압력까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시중 금리 상승세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그러면 최근의 은행을 한번 보면 말이죠. 은행이 채권 발행을 늘리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인데 은행들이 왜 채권 발행을 늘려서 금리 상승을 자꾸 유발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조 위원님? -조영무 연구원(LG경제연구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은행들의 영업 행태는 다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돈을 많이 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양상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시중 은행들이 자산을 늘리고 대출을 늘리고 하는 규모 위주의 영업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보니까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계속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최근의 시중 은행들의 기업 대출을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고요. 올해 들어서 11월까지 약78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그러면 은행이 최근의 대출은 크게 늘려야 되니까. 결국 CD, 은행채 이런 걸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은행들의 특징인데 규모를 늘려야 된다. 은행 볼륨을 늘려야 된다. 이런 것이 생각이 앞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조영무 연구원(LG경제연구소) 그렇습니다. 최근 시중 은행들의 대출 증가세를 보면 그런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11월까지 시중 은행들의 기업 대출액은 78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40조원정도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거의 두 배 정도나 증가 규모가 커진 것이고요. 반면에 은행으로 들어오는 예금, 은행 수신이 되겠죠. 은행들이 조달하는 돈의 규모는 올해 같은 기간 55조 3천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49조7천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늘어나지가 않았죠. 한마디로 예금은 예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나가는 돈 대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내에서 자금이 충분히 조달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해외에서라도 돈을 빌려서 이것을 메워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국제 금융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의 시중 은행들조차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족한 돈을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시중 은행들이 채권을 얼마나 많이 발행을 했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은행들이 발행한 CD, 양도성 예금증서라고 하는 단기 채권이 지난해는 11조4천억 원 정도 발행이 됐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만 28조원이나 발행이 되어서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두 배가 넘네요. -조영무 연구원(LG경제연구소) 그렇습니다. 거의 2.5배나 발행이 되었던 것에서 시중 은행들이 채권을 얼마나 많이 발행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시중 은행들이 채권 발행이 늘어나고 이것이 시중 금리 상승을 촉발시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은행이 예대 마진차로 해서 돈 버는 단순한 수익 부제에 너무 연연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 있는 것 같은데 조현진 기자 지난 11월말에 금리 급등이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그랬는지 이때 갑자기 외국인들이 왜 이랬는지 지요? -조현진 기자(KBS경제과학팀) 은행들의 채권 발행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지만 외국인들이 채권을 일제히 팔기 시작한 것도 하나의 원인인데요. 금리 급등의, 사실 외국인들은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채권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었거든요. 올해 들어서만 20조원이 넘는 돈을 채권을 사는 데 썼고 지난달에도 채권 값이 떨어지기 전까지 6조 원어치나 사들였습니다. 채권 값이 최근에 떨어지기 전까지 금리가 급등하기 전까지 사실은 단기투자 목적의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금융 당국이 외국계 은행들의 달러 차입을 규제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채권을 사들이던 외국인들이 지난달 20일 이후에 갑자기 팔자로 돌아선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에는 주식을 팔아서 생긴 돈이나 또 해외 본점에서 낮은 금리로 들여온 달러로 우리나라 채권을 샀었는데 국내외 경제 환경이 바뀌면서 이걸 갑자기 팔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수압이라고 하는 파생 금융상품 시장이 이런 쏠림현상을 부추겼는데요. 원래 수압시장은 환율이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거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거래가 한 방향으로만 쏠리면서 파생상품 시장에 혼란이 생기고 이게 증폭이 되면서 국제 선물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위험성이 더 커진 겁니다.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조영무 연구원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채권까지 팔면서 금리 급등을 유발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영무 연구원(LG경제연구소) 근본적인 원인은 조금 전에 조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외국인들로서도 국내 채권시장에 돈을 투자할 요인이 그 동안 상당히 컸습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전 세계 주자가 폭락을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메리트가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 자금이 주식보다는 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라든가 유럽과 같은 서구 선진 금융시장에서 그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빠져나갔던 돈들이 최근 들어서 이머징마켓의 채권시장에 상당히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국내 채권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거의 22조원 이상 들어온 것이 이것을 반영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국채와 같은 안전한 채권을 삼과 동시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압시장에서 반대 매매를 통해서 위험을 회피해 놓았던 것이죠. 이것이 수압거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러한 채권 거래 수압 메커니즘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돈도 부족하고 특히 달러와 자금이 부족했던 상황에서는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서 빠져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중 은행들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대거 조달하기 시작하면서 시중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시중 금리 급등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채권 가격의 하락을 촉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대거 매입해서 들고 있었던 국채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들이 이것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거 내다 팔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채권 시장에서 시중 은행들이 은행들이 발생하는 채권의 발행 물량을 늘리는 것과 아울러서 외국인들의 보유 채권까지도 시장에 풀리는 양상을 초래를 했고요. 이것이 시중금리가 최근 들어서 매우 가파른 속도로 오르는 것을 촉발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경주 앵커가 진행하는 KBS 제1라디오 뉴스초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리 급등의 원인과 그 파장은 이라는 주제로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과 KBS 보도본부 조현진 기자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조현진 기자 국내 상황들을 점검해 봤는데 역시 얘기 나오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 외국의 요인, 국제 금융 시장의 요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국제 금리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의 국제 금융시장도 경색 움직임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조현진 기자(KBS경제과학팀) 충격이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제 금융시장의 기준 금리가운데 하나가 리보불 금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외환 자금을 들여올 때 리보금리 플러스알파를 주고 돈을 들여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파운드화 기준의 1개월 물 리보금리가 지난 3일 하루만에 0.63%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현재 연6.7%대인데요. 98년 12월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은행들끼리 빌려줄 돈도 없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안전 자산인 달러를 갖고 있고자 하면서 우리 금융기관이나 기업으로서는 외국에서 달러를 들여오는 비용이 그만큼 비싸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자금을 들여오는데 금리 압박이 심각해진 거고요. 또 정부가 외환자금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그러니까 외평채라고 불리는 외평채 금리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해외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 동맥경화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조영무 연구원이 보시기에는 미국 등 선진국, 금융 선진국 금리는 지금 거기도 같이 오르고 있는 건가요. 하락세는 맞습니까? 그쪽에는? -조영무 연구원(LG경제연구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 금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라고 평가가 되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미국채의 금리를 이야기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올 때 적용되는 리보와 같은 단기 국제 금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금리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에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국제 금융시자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을 찾아서 거기에 대거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라든가 또는 금과 같은 이러한 안전한 자산의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채권 가격이 오른다고 한다는 것은 금리가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채 대한 수가 대거 몰리면서 미국채 가격이 크게 오르자. 미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국제 금융기관들이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데 적용되는 것이 리보 금리, 한마디로 런던 금융시장에서 국제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데 적용되는 금리인데요. 이것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해지펀드나 사모펀드 같은 국제 투자 펀드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은행까지도 대거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기를 서로 꺼리고 있고 손실을 입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촉발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리보 금리 같은 국제 단기 차익 금리는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죠.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그러면 조영무 연구께서 한번 누가 일전에 강조된 과장되는 얘기일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세계 경기가 감기에 걸린다. 미국의 금융은 이미 폐렴단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과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안 좋은데 국제 금융시장이 경색된 원인, 역시 미국에서 찾아야 됩니까.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영무 연구원(LG경제연구소)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점이 서브 프라임 위기고요. 서브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주택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빌리는 저 신용자들의 대한 주택담보 대출입니다. 이러한 대출의 연체율이 굉장히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거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줬던 국제 금융기관들 또는 미국의 모기지 금융기관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거나 도산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제의 출발점은 미국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단순히 이러한 주택 담보 대출이 풀려 나간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대출을 담보 자산으로 해서 CDO 또는 수압과 같은 막대한 파생 금융 상품들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여기에 특히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 금융기관들이 대거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 위기가 현재는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 금융기관에서 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지난 주였던가요. 우리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그 날 같은 날이었죠. 미국에서 서브 프라임 모지기론 대해서 금리를 5년 동안 동결시켰나요. 그 조치가 효력이 있을까요? -조영무 연구원(LG경제연구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주택 시장에서 가장 커다란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금리 재조정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라면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특성이 대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특이한 대출 조건을 내다 걸었는데요. 이것은 돈을 빌려간 대출자들에게 초기 2년 동안은 낮은 고정 금리로 대출 이자로 결정을 해주 돼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높아진 시중 금리를 적용을 해서 대출 이자가 바뀌도록 하는 대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불거지면 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조건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들이 만기를 연장을 할 때 또는 대출 이자를 다시 조건을 결정을 해야 될 때 적용되는 변동금리의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위기에 처한 것이죠. 미국에서 내놓은 대책은 앞으로 약 2년 반에 걸쳐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자들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여전히 그 전에 적용이 되는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를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미국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닥쳐오고 있는 문제를 상당 기간 이언을 하는 것일 뿐 주택 시장의 버블 문제라든가 대출의 부실화 문제라든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미국 가계의 소비자 위축될 수 있는 것과 같은 펀드멘털화 문제는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조현진 기자 시중 금리 급등으로 은행 대출 금리 오르고 있는데 얼마나 오르고 있는 것입니까? -조현진 기자(KBS경제과학팀)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 받은 이자가 높아지니까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주택 담보 대출이 가장 영향이 큽니다. 주택담보대출 중에 90%정도 변동금리 상품인데 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CD금리에 연동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CD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8%를 넘어섰고요. 또 국고채나 은행채 등과 연동된 고정 금리형은 최근에 9%선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비하면 1%에서 1.5%포인트나 높아진 건데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연간 부담이 백만 원에서 백오십만 원까지 커지는 거니까 상당한 부담이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까지 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에 우리나라 가계 빚이 처음으로 6백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가구당 계산하면 3천8백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급등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그렇군요. 그러면 조 연구원께서 대출 금리의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게 경기 둔화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무 연구원(LG경제연구소) 우려를 할 만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앞서 조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까지도 시중은행들이 상당히 많은 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빌려줬고요. 가계가 저야 되는 대출 금리 부담 자체가 금액 규모 상으로도 상당히 커진 것이죠. 대출금의 규모와 함께 중요한 것이 납부해야 되는 이자액의 부담인데 최근에 시중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자 부담까지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돈을 빌린 가계가 내야 되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 수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희망 섞인 기대를 담고 있는 내수 회복이 상당히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상환이 더욱 더 악화되어서 단순히 대출이자부담의 가중뿐만 아니라 빌렸던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 대출금의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출금 자체가 부실화되는 예전에 우리가 겪었던 금융기관들의 손실이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 같은 그러한 금융 위기의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게 되겠죠. 특히 이러한 상황이 더 심화되어서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한 가계의 주택이 압류가 되고 그렇게 압류됐던 주택이 주택시장의 매물로 풀리면서 주택가격의 하락세를 촉발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최근 들어서 둔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주식 시장과 함께 가계가 벌어들이는 자산 효과 즉 부의 효과를 줄이면서 앞으로 소비뿐만 아니라 경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경주 앵커가 진행하는 KBS 제1라디오 뉴스초점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금리 급등의 원인과 그 파장은 이라는 주제로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과 KBS 보도본부 조현진 기자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조현진 기자 그리고 대출은 그렇습니다만 예금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까? -조현진 기자(KBS경제과학팀) 아까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들 사이에 예금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예금 금리도 따라서 오르고 있는데요. 주로 특판 예금 형태로 은행들이 자금을 모으고 있거든요. 특판 예금의 경우에는 시중 은행의 경우 최고 연6%, 저축은행은 최고 연7%를 보장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출시가 됐고요. 또 일부 종금사도 CMA계좌금리를 0.1%포인트 올리면서 예금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예금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일부 은행의 경우는 이러다가 수익성이 너무 악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하지만 은행 간의 외형 경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연말에 장부 마감을 앞두고 은행 입장에서는 실적을 좋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금리를 높여서 예금을 확보하려는 추세는 당분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그런데 CMA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금이 이탈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거액 자산가나 중산층들은 펀드나 말씀하신 증권사 종합자산 관리 계좌, CMA 이런데 여유 자금으로 옮긴 탓에 이렇게 되면 피해는 주택 대출을 받았던 정말 없는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은 되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무 연구원(LG경제연구소)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 금리 상승은 최근 들어서 대출이자 인상뿐만 아니라 예금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시중 금리 상승세는 분명히 가계부 부분에 어떠한 계층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이 많은 소득 중하위나 중소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대출금의 상환 압박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요. 반면에 금융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퇴직 생활자나 고령자 같은 경우는 예금으로 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죠.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그렇군요. 금융시장이 거대 자본의 힘이 요즘 금융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보완책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현진 기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경제 상황 한번 전제를 지금까지 해봤습니다만 내년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도 관심사인데요. 우리 경제 모습 연구기관들이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조현진 기자(KBS경제과학팀) 사실 얼마 전까지는 올해보다 내년경기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4.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거든요. 올해 예상 성장률이 4.8%니까 조금 더 나빠진다는 거죠. 국내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일단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유가를 비롯해서 금값이라든지 곡물 가격 같은 것들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고유가 충격이 선진국의 경기 호조라든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머징마켓의 고성장 등에 의해서 상당 부분 흡수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서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97년 이후에 11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가 계속돼서 기업들이 자금 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가계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게 되면 또 소비가 위축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도 경기 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조 연구원님 한은이 12월 콜금리도 동결을 했지 않습니까. 한은 입장에서 보면 전진도 아니고 후퇴도 아니고 참 이렇게 동결할 수밖에 입장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한은의 통화 정책을 한번 기대를 해볼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할 것 같습니까. 한다면 또 어떤 일을 할 것으로 보입니까? -조영무 연구원(LG경제연구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으로서도 지금 매우 어느 한 방향의 통화정책을 내리기가 곤란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계속적으로 콜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시중의 가도하게 풀린 유동성, 돈의 양을 줄이고자 노력을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돈을 대거 빌려주면서 한국은행의 우려와는 달리 시중에 풀리는 돈의 증가세는 그다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유동성의 문제 -조영무 연구원(LG경제연구소) 그렇다보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여전히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고유가 등으로 인해서 내년 이후에 예상되는 인플레 압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만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인상을 해서 여기에 선재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채권시장이나 자금시장에서 상황이 급격이 악화되면서 시중 금리 급등을 촉발을 하고 조금 전에 조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년 이후에 경기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여기에 금리 인상으로서 대응하기 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아서 도려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 목소리가 금융시장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그러면 이 방송 듣는 분이 제일 궁금해 하는 사항이 될 텐데 아까 조현진 기자가 현재 변동금리 8%, 대출 금리에서요, 고정금리 9%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현진 기자(KBS경제과학팀) 최고가 그렇습니다.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최고가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질문이 되겠죠. 향후 시중금리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점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조영무 연구원(LG경제연구소) 우선 결론적으로는 채권 금리는 지금과 같은 시장 불안 양상이 진정될 경우에 다소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자들이라든가 예금자들에게 적용되는 시중 금리는 상당히 올라 갈 것으로 보인데요. 왜냐하면 여전히 은행들의 자금 부족현상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고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도 호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들의 자금 부족현상이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내년에 딜레마 상황에 빠진 한국은행이 특별히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금시장의 상황만으로도 시중금리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경주 사회자(KBS라디오뉴스제작팀) 역시 경제라고 것은 생물이고 살아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흐름을 잘 보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금리를 현상으로만 보고 이유나 대책보다는 금리가 얼마다는 그 사실 자체만을 주시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금리에 대한 말씀 여러분의 경제 살림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뉴스초점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