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오늘부터 발효_가상 카지노 게임_krvip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과 시행령이 오늘 발효됐습니다. 기본법은 개도국의 빈곤감소과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과 성평등 실현, 그리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목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유상 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무상 원조사업은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이와함께 그동안 현지사업에 참여하면서도 역할이 분명히 규정돼있지 않던 재외공관이 공적개발원조 사업발굴이나 시행,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법 발효로 그동안 30여 개 기관에서 분산 집행하던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