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참여정부 도덕성에 큰 흠집 _카지노 하우스 거리 해변 판매_krvip

부산의 한 중소 건설업자의 재개발 비리에서 시작된 검찰의 수사가 세정(稅政)의 최고 책임자인 현직 국세청장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지난 7월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진정서에서 시작된 이번 수사에서 김씨(7월17일 구속후 석방, 9월7일 재구속)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8월9일 구속),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10월18일 구속)에 이어 전군표 국세청장까지 모두 6명이 구속됐다. 김씨를 고발했다 구속된 김씨의 부하직원 2명을 합치면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8명에 이른다. ◇검찰 "수사에 성역없다" 원칙 세워 = 이번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진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수뢰혐의 수사는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에 대한 정면수사였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역사에 하나의 이정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사례는 있지만 현직 국세청장을 구속하기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전군표 청장이 수뢰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성역이 없다"며 출퇴근길에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전 청장에 대해 강력 대응했다. 전 청장의 "거대한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여기는 사법기관이지 영화사나 방송사가 아니다"고 즉각 맞받아치는 등 초기 혐겨루기에서부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검찰은 일각에서 전 청장 측이 돈을 받았다면 관행으로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그 것이 관행이라면 더 큰 문제가 아니냐"며 국세청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는 방법으로 전 청장을 압박했다. 검찰은 현직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라는 큰 부담을 안고서도 결국 구속까지 이끌어 내는 뒷심을 발휘, '늑장.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수사에서 실추된 검찰의 이미지를 얼마간 만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참여정부 도덕성에 상처 = 세정의 최고 책임자가 구속됨에 따라 국세청에 대한 신뢰추락은 물론 참여정부의 도덕성도 큰 상처를 입게 됐다. 국세청은 현직 국세청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되는 오명과 더불어 앞으로 엄청난 자정(自淨)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군표 청장이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개인적인 인사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를 적용, 이번 사건을 '개인비리' 차원에서 마무리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단순한 인사청탁이라기 보다 공직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뿌리깊은 상납고리에서 이번 사건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부인하고 있지만 상납관행이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이번 사건이 그런 부패관행을 근절하는 자정운동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건설업자 김씨의 재개발 비리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재개발을 둘러싼 허가관청에 대한 로비시도, 정 전 청와대 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개입 의혹, 국세청 상납비리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고질적이고 추악한 부정부패 구조가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 온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의 구속은 뇌물로 세금조사도 무마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고 이는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는 유리지갑의 봉급생활자들에게 큰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줬다. 정 전 비서관이 세무조사 무마에 깊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권력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공직사회의 허약성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은 수사는 = 앞으로 검찰 수사는 김씨의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과 민락동 개발사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개발 사업승인과 용도변경과정에서 부산시 등을 상대로 벌인 김씨의 로비실체를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또 재개발을 둘러싼 금융권의 대출과정에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는지와 대출대가로 리베이트가 오갔는지도 수사의 핵심대상이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단서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혀 김상진씨를 둘러싼 수사는 상당기간 계속 될 것임을 내비쳤다. 검찰의 남은 수사에서 또 어떤 부패구조가 드러날지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부패구조와 후진성을 청산하기 위한 사회개혁 운동과 감시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