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천억 지원 대기업 R&D, 사업화 수익 0원”_보수가 좋은 미래의 직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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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에 지원한 소재·부품 연구개발(R&D) 과제 중 5천억원에 달하는 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중견기업 R&D 과제에 비해서도 초라한 결과여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2017년 소재·부품·시스템·정보통신(IT) 등 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한 R&D 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추적한 결과 5천억원 규모 대기업 지원 R&D 과제에서 사업화를 통한 수익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5년간 R&D 사업을 통해 2천101개 과제에 4조54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1천668개 과제에 2조5천333억원, 중견기업 242개 과제에 6천946억원, 대기업 191 과제에 8천26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기업당 평균 지원금은 중소기업 18억8천만원, 중견기업 42억3천만원, 대기업 97억2천만원이었습니다.
산업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총 1천597개 기업이 2천101개 과제를 수행해 12조2천억원의 수익(국내 매출+수출)을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 의원은 개별 기업의 성과를 분석해보니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R&D 과제 중 총 2조원의 예산을 들인 과제 1천99개의 사업화 수익이 '0원'이었습니다.
해당 과제의 정부 예산 지원 규모는 총 4천997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체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4%가 사업화로 이익을 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 과제 중 51.3%, 중견기업 지원 과제 중 48.8%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우 의원은 "R&D는 사업화 성과만으로 성패를 따질 수 없다고 하지만,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에서 사업화 관련 매출이나 수출이 단 1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 R&D 과제를 진행하는 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