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처리는 외교부 판단”_스타베팅이 좋다_krvip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처리한 것은 외교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 '긴급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기로 한 것은 한일 양국 외교부가 동시 발표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며 외교부 실무 담당국장이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회에 충분한 설명을 거쳐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측은 다른 나라와 협정 체결 과정에서 합의 전까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 뒤 양국 외교부가 동시 발표하자고 합의해 그 전까지 대외비로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된 것이며 결코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무회의 상정 전에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안에 따라 국무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