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 초고금리로 법인세 회피 _알코올 중독_krvip

<앵커 멘트> 국민연금이 유료 도로를 운영하는 민자사업자를 인수한 뒤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초고금리 이자에 거액을 빌려 쓰도록 만든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3백억 가까운 돈을 빌려주면서 매긴 이자가 최고 연리 65%입니다. 탐사보도팀 정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미시령을 동서로 연결하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입니다. 통행료 수입은 민자 사업자인 주식회사 미시령 동서관통도로가 거둬갑니다. 지난해 10월 이 회사를 인수한 국민연금은 회사 주식을 4분의 3 가까이 없애면서 자본금 291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빼낸 돈 291억 원을 이 회사가 후순위대출금 명목으로 도로 빌려쓰도록 만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이 회사와 체결한 이자율 약정을 보면 오는 2027년부터 8년 동안 대출금 절반인 145억 원에 매긴 이자율이 연리 65%니다. <인터뷰>온기선(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실장): "전체 대출 기간중 평균 이자율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신고도 하는 데요, 미시령 도로의 경우에 17 퍼센트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지배 회사가 피지배회사에게 고금리로 거액을 빌려줄 경우 현행 세법은 연리 9%가 넘는 이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 수익을 높은 이자로 회수해 법인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섭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20년 동안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서 배당 수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