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이규원·차규근 기소_오늘 최고의 베팅_krvip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있던 당시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긴급 출금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치를 한 것을 알면서도 다음날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백여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그동안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핵심 인물로 각각 5차례와 4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됐다가 수사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원지검에 재이첩됐습니다.

한편, 검찰의 출석요구를 4차례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