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임무 수행 중 부상 군인에게 한도없이 치료비 지원_부검 비용은 얼마입니까_krvip

국방부가 공무 중 부상당한 군인이 민간병원에 입원해도 30일 이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국방부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오늘자로 발령해, 전투나 특수 임무 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에게 지원 한도인 1050만 원을 초과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족 등 보장구도 금액 한도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다음달 중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입원 30일이 지나더라도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중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가 자비로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뒤 제기됐던 사회적 논란이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