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내년 상반기, 수도권 추가 세입 지방 이전 법안 제출” _불같은 내기에서 이기는 법_krvip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의 추가 세입을 지방으로 돌리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지방에 중앙정부 지원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 등을 포함해 어떻게 지방 재정 확충과 자립이 필요할 지 논의해 법안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와함께 30개 선도 프로젝트 등 지방 선도사업, 지방 거점대학 육성 수정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의 지방 집중 배치 등을 거론하면서 정부도 정치권 못지 않게 지방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판결이 내려질 경우 세금 환급 재원이 있냐는 질의에 강 장관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세금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올해도 세입이 예산보다 초과해 재원대책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환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