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박 검사 신속 참여 움직임 활발 _주사위 카지노_krvip
<앵커 멘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선박 검사 활동에 신속히 참여하기위해 일본 정부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변사태법 등 현행 법률을 적용해 선박 검사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검사 활동을 위해 새 특별조치법을 만든다는 2단계 구상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양지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선박 검사에 관련된 일본 법률은 주변사태법과 선박검사법입니다.
주변사태법의 경우 후방 지원 대상이 미군에만 한정돼 있고, 선박검사법은 자위대에 의한 강제적 임검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는 우선 이 법들의 테두리안에서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임검 활동에 참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박 검사 활동을 지원하고, 또 자위대가 강제 임검을 할 수 있는 새 특별조치법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아소 다로 (일본 외무장관): "새 법률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주변사태법으로 대응한다는 2단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대북 금융 제재 확대 등 추가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제재안에는 북한 지도층이 선호하는 일본 가전제품 등의 수출 금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카가와 쇼이치 자민당 정조회장은 일본 방송에 출연해, 일본도 핵 보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선박 검사 활동에 신속히 참여하기위해 일본 정부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주변사태법 등 현행 법률을 적용해 선박 검사 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검사 활동을 위해 새 특별조치법을 만든다는 2단계 구상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양지우 특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