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서 부사관 양성할 수도…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어려워” _카지노가 있는 프랑스 도시_krvip

정부는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유급지원병제를 통해 부사관을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룡 국방차관은 오늘 아침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유급지원병이 간부로 진출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유급지원병을 부사관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또 오는 2014년까지 충원될 4만명의 유급지원병들이 3년복무를 기준으로 연간 2천 만원에서 3천 만원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방계획 2020'에 2만명에 대한 예산은 이미 반영된 만큼, 추가예산은 2014년에 천 7백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가산점 제도 부활 주장과 관련해 김 차관은 가산점 제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보지만 지난 99년에 위헌판결이 난 만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 허용 여부와 관련해, 김 차관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