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스파링 가장 학교폭력 처벌’ 청원에 “소년범 형사처벌 강화 검토”_구스타보 리마 카지노 게임_krvip

청와대는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엄중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고등학생의 부모는 지난해 12월 휴관 중인 아파트 내 체육시설에서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력을 당했다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학교폭력 근절을 요청하는 청원 글을 올렸고, 37만 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현재 의식을 찾았으나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능한 상태며, 가해 학생들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10일) 영상 답변을 통해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들의 가해행위와 피해가 중대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며, 정부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센터장은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들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다만 “소년범의 경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소년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의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추가 대책으로 보호처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 보호관찰을 내실화하고 상담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치유형 면담 활성화, 회복 중심의 지도감독, 야간 귀가지도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